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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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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구」, 1997.8.
곽채기,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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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하는 원천이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한 재원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 재배분의 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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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V. 맺음말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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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독립재원으로서 유력한 조세가 신설되어 있다.
다. 독일
연방과 각 주(州)간에 세원이 배분되어 있다.
①연방수입은 재정전매수익, 관세, 맥주세 이외에 소비세, 자본유통세, 보험세 및 어음세, 1회한의 재산공과 및 부담조정부과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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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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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지방재정의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중앙집권과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방재정의 현실은 세원의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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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Ti/T)하에서 대도시 등은 작아지는 반면 도의 경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편차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세원 재배분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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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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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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