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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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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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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제에 더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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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지원을 유도, 지역공동 모금회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확보, 신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주 재원의 확보, 정부보조금 확보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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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방세
지방정부는 공공주택, 교육 및 퍼스널 사회서비스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재정적 지중은 교육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의 증대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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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
4)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향후 운영방향
4.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1) 재정적 기능
2) 사회정책적 기능
5.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세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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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토대 위에서 행정구조행정인행정의 객체인 환경이라는 3대변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Ⅰ. 서론
Ⅱ. 정부혁신의 기본과제
Ⅲ. 정부개혁을 위한 전략
Ⅳ. 지방정부개혁의 실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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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저하게 큰 격차는 지역간 공동체형성이나 경제정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국세와 지방세제개편 및 지방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장, 단기 합동연구와 개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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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8. 최근 지방세의 이슈와 향후 방향
최근 정부는 국세로 분류되는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지방분권화의 강화정책으로 지방세수 제도 변경안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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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 송정부·류만희, 신·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항, 사회복지, 통권 제126호, 제12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
* 이기훈,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 지역사회복지운동, 제4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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