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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실패 예상
- 마을을 단위로 하는 마을단위 계획 활성화, 읍면동 준자치화 추진
o 저성장 시대 지방도시의 발전 모델 개발 지원
- 부동산 개발이익에 기반한 개발모델의 한계
-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한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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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이제 시작이다.
참 고 자 료
김호진 임혁백 外, 사회 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편저, 한국 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김항조 저,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세경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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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방언론은 주민들이 자기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보도, 제작하여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업무와 재원의 배분이 확실히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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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역의 수입
* 의존지원 :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4) 전달체계
-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정책이 있는 복지부문이다.현행 우리나라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의 법령(「저출산 기본법」- [법률 제9932호,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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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세제개선
1. 세원배분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확립
2) 경비부담원칙의 준수
3) 조세자주권의 보장
2. 지방재정조정면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2) 국고보조금제와 위임사무의 연계
3. 지방재정계획면
Ⅲ.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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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Ⅴ.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1) 제1안
2) 제2안
Ⅵ.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Ⅶ.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1. 양도소득세
2. 소득세
3. 증여세
4. 취득세 및 등록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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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과제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권한은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또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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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함
3.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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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 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 지급
VIII.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 1906년 중간계급(부르조아지)에 지지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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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비교를 위한 기준
4. 각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특징
(1) 미국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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