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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제를 실시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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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정책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성격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가 또는 독립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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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읍, 면, 동이 해당된다.
시(읍,면,동) 군(읍,면) 구(동)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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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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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교육양여금법(법률 제4301조 1990. 12. 31)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극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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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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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08초등)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 다.
④ 교육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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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
(1) 현행 교육자치는 시도광역자치구만 실시하고 있지만, 형편성과 균형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기초구에도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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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관련자료 정리 박명규
총정리 성원찬
11월 25일 - 프리젠테이션 성원찬, 박후석
11월 28일 발표 - 성원찬 1. 교육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가치
3. 교육정책의 유형
4.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5. 교육정책 형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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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폐지
국민교육 헌장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제도
1972-
1980
제4공화국
고교평준화 (1973) 고교별 시험x 연합고사로
1981-
1988
제5공화국
과외금지
교대 4년제로 승격
지방, 도서지역 중학교 의무취학 실시
1988-
1998
제6공화국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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