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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기구 설치․운영
2. 감사전문인력에 의한 지방감사제도 운영
3. 중복감사 등 부작용해소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감사기구 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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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교육의결기관: 지방의회 (일반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교육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학교·청소년·스포츠국(과)을 설치
외국사례의 시사점
○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의결기관인 나라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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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합리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즉 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보통 이 공교육비만을
포함시킨다(윤정일, 1985). 공교육비의 재원은 크게 정부 및 지방공공단
체, 법인 그리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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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하는 경제주의적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시설의 예산·결산 관리 및 보고와 기부금 모금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 관리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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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보육재정 배분과 배분율
3. 보육사업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나. 아동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Ⅳ. 보육료 책정과 지원의 현황과 문제
1. 보육료 책정과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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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2000
강석준, 수업혁신사례 : 충남 대건고, 교육개혁포럼 토론자료, 2001
박종민·왕재선·김영철,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2005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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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한 영역의 복지정책이 일방적으로 잔여적 복지제도나 제도적 복지제도만으로 이루어져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복지제도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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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과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사교육비 축소 정책은 대부분 엄청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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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을 20%p씩 올려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사업의 실행주체이다. 교육부가 내년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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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천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최대한도로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볼 수 있음
3.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자 제고
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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