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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과 예산이 최소재정론에 부수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자유방임(탈중앙집중화), 지방에서는 시의회나 지방교육청에 의한 ‘자치시 사회주의’가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1868년의 전보 국유화에서 보듯이 자유방임 원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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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확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책정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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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짓게 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구 도서관과 달리 부지로 인한 대립이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Ⅲ. 결론
이러한 시민들에 의한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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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초석이 되어서 진정한 자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1998),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 강무섭 외(199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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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육 품질이 더욱 높아져 아이들이 더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졸속 무상보육정책에 교육재정 힘들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무상보육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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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과 학교 단위로의 교육자치권 대폭 이양,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시설과 공간의 재구조화, 학교/학급규모의 축소, 학교/교사의 평가권 확보, 교사의 책임이수시간 축소와 처우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 다양한 재정적, 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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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다 그 기능 이 확대되어 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게 되었다.
(2) 총괄조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예산 평성권이 교육부총리에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지방교육 행정조직 : 지방교육 자치제
<<지방교육 자치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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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학원, 선교원과 다름없는 사교육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유아사교육비 부담 : 연간 5조7천억 원
ㅇ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정부 교육예산의 지원이 1% 수준이고, 유아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935이며, 보육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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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노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8) 예산완전성의 원칙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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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재정 지원, 학생들의 통학수단 제공, 학교시설 및 설비의 확보, 교사의 임용, 교육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지도조언한다. 지방의회는 주민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부문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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