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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과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있다.
- 고용주가 단체교섭을 피하거나 교섭 시 의견차이가 난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노동법의제10조에 의해 노동쟁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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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 특히 호주의 법들을 많이 보고 느끼며, 모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영이사건\'도 보면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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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선출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의 직선,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및 교육감 후보 등록제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분리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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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9), 201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이현우 (200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p.121-130)
참여자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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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갈등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김병주, 조형숙(2011). 만 5세 공통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법적, 재정적 가능성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김옥경(2016). 누리과정 도입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현황 및 주요쟁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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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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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9년제 의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교육비중 공용비의 비율과 사용효율을 개선하고 기본건설비를 증가하며,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관리 면에서도 의무교육은 지방정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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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과 지방교부세의 신축성과 합리적 산정 및 배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심하다.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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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해남, 2006.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김혜정.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
신해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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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97
김선일 외, 한국교육의 현 단계,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부재율, 교육목표의 세분화와 진술방법
백성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스펜서 J.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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