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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1. 임기
2. 연임제한
Ⅳ.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지방의원의 배경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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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2. 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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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편.
2000: 68).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자치의식의 부족.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지방재정력의 빈약과 더불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손봉숙,1985: 229-239).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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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비상적 관계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 필요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실제에 있어 서로 대립ㆍ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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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신설)
③ 교회은급부담금-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압부하여야 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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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 및 시·도 의회의원선거에서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6항에서 도입하여 이를 준수한 정당에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지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선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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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가 정회원, 74개 단체 및 협회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총 회원은 3만 5000여 개인 및 법인이다.
조직은 의결기구인 의원총회와 7개의 업종별위원회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집행부서인 사무국(5본부 1실 3단 31팀 1센터)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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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고 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9조)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있을 뿐이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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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하에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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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의원을 현재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뜻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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