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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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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조영남, 1999,「중국 개혁 시기(1978-1998)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共産黨, 國務院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계만, 1996,「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구조와 운영」.
2)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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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Ⅲ.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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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7) 중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기획. 홍보업부에만 주력해야 한다. Ⅰ. 공동모금의 도입 배경
Ⅱ.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Ⅳ. 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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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해임(discharge
of commee)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의안이 심의되는 회의와 다르므로 일사부재
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회의규칙 및 회의록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회의규칙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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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정이 필요함.
(1)긍정적 측면 :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2)부정적 측면 :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의 원인 등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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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자치구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광역시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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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 확대 및 필수교과화
2. 평가제도의 혁신 : 대입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3.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4. 기타 과제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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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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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후에도 1995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12월 또다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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