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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
2)조례재정권
3)청원수리권
4)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
5)의견표명권
6)주민투표청구권
제 2절 집행기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
1)지위
2)권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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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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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선거관련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 별도의 선거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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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각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불신과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이 사라지고 당내 민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당개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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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할 수 있는 보호적 매카니즘의 존재가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상업성과 자의성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모임들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Ⅱ.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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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NGO)의 범위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기능
Ⅶ.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역할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영향요인
1. 정치적 환경
2. 정부의 태도
3. 시민단체의 내부역량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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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한
2. 교육감
1) 지위
2) 자격, 선출 및 임기
3) 관장사무
4) 권한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2) 시, 군, 구 교육청
3) 학교운영위원회
4.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문제
2) 지방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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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http://www.wpmp.go.kr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목적 및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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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 즉 효용성을 가진다.
가) 정치적 측면
1. 주민참여는 지방의회 등의 실시와 같은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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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관할 규모와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 과한 문제다.
(소 교육구 중 관할 규모와 문교부 : 논란, 교육위원회에게 사무이양)
2. 교육 위원회가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사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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