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분권화가
|
|
|
행정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데는 필수적 권한이다. 원래 기관이 분립된 경우 행정업무의 집행권은 단체장에게 귀속시켜서 사안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정사안에 대해서는 지
|
|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자료 요구 및 제출활동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
|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
|
|
|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
|
|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최인기 외1, 1993
|
|
|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지방차치단체장의 지위
|
|
|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3.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검토
제 4 절 입법교육 및 처우관련 요인
1. 의원에 대한 입법교육 강화
2. 입법자료실 및 정보화시설
3.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현실화
제 5 장 요약 및
|
|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엄 시대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
|
|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함.
집행기관이란 지방행정집행의 수장(시장의회형의 경우), 참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회참사형의 경우)와 같은 일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