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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13.
전광석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성호. 2015.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 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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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장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러한 정당정치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위약성은 지방의회의원 구성에 있어 여 야의 성격형성과 지방의회의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야당적 성격으로 지방행정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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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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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 확대해야 한다
10.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1.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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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 도입에 대한 신제도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ⅳ. 녹색서울시민위원회(2001),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장 회의자료
ⅴ. 유문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ⅵ. 최병두 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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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 즉 효용성을 가진다.
가) 정치적 측면
1. 주민참여는 지방의회 등의 실시와 같은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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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1994년 1월호.
6.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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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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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참사회형의 장·단점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기본적 관계(방임적 관계)
2) 협력관계(평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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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비 비중과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5. 투자비 비중
Ⅳ 전주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진방안
1. 재정 인센티브제와 재정 패널티제의 활성화
2. 지방의회의 예산 감시 활성화
3.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Ⅴ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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