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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문제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5. 지방의회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간의 권한쟁의-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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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사무
1)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1)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의 의원은 개회 중인 때에는 지방의회의 허가를 얻어,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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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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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연구회, 초선의원모임(연구회)
5. 해외연수
VI. 의회별 연수 현황
1. 국내 연수
2. 해외 연수
VII. 연수 후의 평가
VIII. 연수 체계의 문제점
IX. 연수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
1. 국내 연수
2. 해외 연수
X.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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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연혁
Ⅱ.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Ⅲ. 지방의회의 기능
Ⅳ.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조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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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에 대해서 요약해 보자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정책이나 주민 부담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법에 입각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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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당이 지방선거 내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운영 등 지방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방적 이해에 관한 사항과 국가적 이해에 관한 사항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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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조사까지 허용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행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전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량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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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로 볼 수도 있다는점 ② 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執行機關을 상대로한 質疑, 答辯은 직접 法的效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근거로서 내세워 보기로 한다 1. 개 설
2. 자치립법권의 종류
3. 지방의회의 한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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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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