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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무도입의 장점
IV. 바람직한 정부간 협력체계의 구축
1. 재분배정책
가. 정부간 역할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바람직한 정부간 협력체계
2. 규제정책
가. 정부간 역할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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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을 갖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NGO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 간의 협력은 시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 다원주의사회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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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주민간의 분쟁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준다.
ⅲ) 분쟁조정방식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된다. 조정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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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발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새 정부 정책의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3.
김현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의 마을만들기 모형분석과 좋은 마을만들기 매뉴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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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스스로에 의한 정통적 협력방식인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위탁 등의 활용은 부진하거나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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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5
- 김기만,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 김성호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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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미도입으로 야기된 두 가지 불법사례
Ⅴ. 주요 국가 경찰제도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Ⅵ.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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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4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 인한 불법사례.....................4
2. 자치경찰제도의 방향..............................5
1) 자치제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5
2) 자치경찰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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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 혼합기업, 일본의 제3섹터,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한편 미국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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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특징
3.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
3) 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인한 불법사례
4.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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