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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는 기관장 이상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의 양 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만을 취급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선출되므로, 기관장이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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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성격을 살리면서 행정의 안정과 능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 어느 정도의 균형화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임된 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의한 인사는 지나친 정치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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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선명할 때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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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지방대학연구소, 2003.
- 김순양,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신평가체계의 도입방안: 다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00, 9(4).
- 김판석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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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지방의정활동 기반 정비강화
지방의정활동기반 강화: 지방의회의결권 강화; 보수체계 개편; 회기, 상임위제도 개선; 의회소속직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원 전문성책임성제고
중앙-지방,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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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4. 일본의 정부인사관리
Ⅳ. 정부의 인력감축에 따른 문제점
Ⅴ. 우리나라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1. 공무원 :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부여
2. 인사권과 조직권의 자율화
3. 인사행정의 전문화
4. 정원조직의 자율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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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해 부족으로 정책추진을 반대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초의 혁신정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특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등의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세력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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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부산물과 약점만 비판하는 중앙언론의 행태
제4장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2. 네덜란드 틸버그市
3. 미국 피닉스市
4.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5. 영국 완즈와스區
6. 영국 브레인트리市
7.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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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치권이 미흡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지역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IMF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사업이 중단되고,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민자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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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관리 시스템을 강조함으로써, 政府 失敗의 要因을 극복시킬 수 있는 解決方案을 가능하게 해 준다. 물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인사개혁상의 문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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