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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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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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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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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재정진단”, 지방행정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4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미국 지방정부의 파산, 1994.
노융희, “지방행정과 지방재정력”, 지방재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3.7.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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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건전성과 안정성을 갖추며 자치를 제대로 잘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쯤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 듯싶다.
참고문헌
정일섭(2010). 「한국지방자치론」제 3판.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장성원(1999)「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그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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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식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징세 편의차원에서 공동세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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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에 대한 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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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현과 IMF시대에서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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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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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열악한 지역은 자체수입의 거의 전부를 인건비로 나가고 강남과 같은 지역은 재정이 남아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우선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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