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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의 보장 ⑤지방의회자치입법권의 확대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0조 제1항은 동법제6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로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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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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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III. 결 론
우리 나라 현실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구축하려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방경찰의 기능을 강화할 때 우리의 자치현실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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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의 임무가 될 것이다.
Ⅶ. 결론
지방자치의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인 권장포상함에 따라서 수익사업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이루어왔으며, 이에 따라 수익사업의 필요성,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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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지방주민생활의 사회적 최저선 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재원동원의 자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 양여금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하여 사회복지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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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노력‘ 1998. 12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투자 실태와 전망
가. 외국 투자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주는 영향
1) 론스타와 적대적 M&A
2) 투자자본의 예
나.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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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 방안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과 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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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양자의 복지예산의 증가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정치적인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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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포함 여부
초·중등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의 지역별 재정확충 효과를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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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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