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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김병준,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개혁의 현황과 과제: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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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위임 받는 단체자치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나 행정에 스스로 위임하는 주민자치임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시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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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찰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치안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제도도 자치경찰제도이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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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신화창조. p. 179-212.
태화강은 지방하천 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유역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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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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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자체적인 기획능력이나, 당해 지역의 우수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력이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적 인력관리에 의해 외부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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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려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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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려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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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TQM 도입의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3(1).
김만기.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 대영문화사.
김인. (1998). 정부개혁의 방향과 지방공기업 발전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17.
라휘문. (2000).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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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규(2003),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401호.
부산발전연구원(2000),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계획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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