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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야당계 진출이 현저해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편.
2000: 68).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자치의식의 부족.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지방재정력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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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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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0%에서 2010년도 3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최근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입 순계예산 139.9조원 중 방세가 47.9조원(34.2%),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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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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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지양하고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제도를 대폭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의 여지가 거의 없는 대신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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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지역에서는 도시구와 농
촌구로 나눈 중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함
당분간 정당공천제 유보
여성참여 확대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의원보수의 결정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형편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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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혹은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욕구를 교류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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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재원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확보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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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급식지원도 지방자치 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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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마당에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충분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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