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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
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
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 아동보호전문기과
- 아동복지단체
7) 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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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가 분권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수까지도 용인하는 전향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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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가 분권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수까지도 용인하는 전향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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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언론 그리고 시민 본인의 의식전환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재정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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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박공임, 2002: 31-35). 또한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은 제공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시정촌의 경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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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됩니다. 고교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자녀에게는 연간 5만 원의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창업, 사업장 운영 자금도 연리 3%,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조손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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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제도권 밖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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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사회복 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 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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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단 2개소에 불과하다. 앞으로 모든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정보학습장으로서의 시설을 갖추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회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워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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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자주적 여가시설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수용하기를 공급능력 및 재정형편상 어려운 일이므로 공공부문에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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