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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종부세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세규정에 맞추어서 증여등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종부세가 사실상 불능화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헌재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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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 학교 운영 체제
3. 교육과정 운영체제
4. 교원조직
5.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6. 직업 진로지도 체제
7.신입생 지원현황
8. 시설 ․ 설비
9. 행 ․ 재정지원
Ⅳ.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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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신규시설은 유아교육
과 보육의 통합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이다. 지원이 많은 대상을 기준으
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는 물른 공급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공립 대 사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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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조와 4조)고 정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5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6조)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7조), 관광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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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윤리교육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기업윤리교육 프로그램(사례)
5) 중소기업 윤리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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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찰제의 운영비와 조직 관리에도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치 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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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충 공약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개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균특회계 내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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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학생들의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필요성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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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사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7) 자치경찰 예산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당해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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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2.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3. 재정분권의 강화
4.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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