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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재정관계 법령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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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운영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회계관리 공무원으로 경리관지출원출납원을 각기 둘 만큼 인력운용의 범위가 크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은 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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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누가 자격요건이 있으며, 그들은 어떤 급여를 받으며, 어떻게 전달체계가 조직되는가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2/ 재정적 조건
중앙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 지합자치단체가 상용하는 지방재정(loca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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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며 방대한 크기를 가지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숫자가 많으며, 그 규모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경제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둘째, 국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외교, 국방, 사회복지, 고속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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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4. 재정 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1) 재정분권화의 방향
2) 정부간 재정관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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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국가통합을 이률
수 있는 논리와 연계된다. 결국 지역주의는 지방자치의 실익과 명분을 담보하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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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Ⅲ.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1.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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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박태형
참고웹싸이트
http://www.laib.go.kr 『지방정보은행』
http://www.jibangse.com 『지방세 닷컴』
http://www.kra.co.kr『한국마사회』
http://www.gccity.net 『과천시청 홈페이지』 1. 본 질
2. 연 혁
3. 과세대상(地法 §152)
4.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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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셋째, 도로 규모 및 대중교통의 부족 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외부불경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사회적 정체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불가능하므로 혼잡 통행료가 징수되는 지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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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총체이다.
(2)지방재정의 성격 :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①수입 :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예: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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