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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하고 관련 재원 조치로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 :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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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
중앙정부의 관여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과 감사
-기타 교육감 관장사무에 대한 지도, 조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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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 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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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흩어지거나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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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은 기존 인력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Ⅶ. 결론
80년대 재정압박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예산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총체적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예산총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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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예산을 우선 많이 획득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나, 성과주의하에서는 기업체 위탁교육실적, 교육 만족도, 피교육자 생산성 향상정도를 평가받게 되며 평가결과가 이후의 예산편성에 반영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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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가 새로 추가
(7) 주행세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시, 광역시와 시군의 보통세, 세율은 교통세의 11.5%로 보전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도입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목적세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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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로 분류된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지방자치의 위기
① 사회구조의 변화 (향토애, 지역연대감 희박)
② 광역행정요구에 따른 신중앙집권화경향
③ 지방자치의 정당화
④ 지방재정의 궁핍&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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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입장이 있으니 기존 원전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이미 40%의 원전이 입지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2015년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의 원전이 입지하게 된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지방재정에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의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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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5조).
납세의무자는 토지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건축물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5)사업소세 :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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