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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정체계를 이미 지방정부로 상당히 이관한 시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정책결정자로서 전환되어졌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재정자립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의 복지 격차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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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세 징수 역할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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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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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화를 통해서 자치행정의 강화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② 과도한 중앙통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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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21, 200. 2-15.
서울 연합 뉴스(2001, 3.2). “국내 스포츠마케팅 시장 1조 7천억원”.
스포츠서울(1998, 8.4). “2002월드컵 소식”.
이정학(2000).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방 활성화 방안. 2000년 체육행정공무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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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는 것으로, 분권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
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다. 넷
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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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개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가 영세할수록 세부사항가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사업추진의 효율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17 복지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생활보호 예산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합하여도 1995년 GNP의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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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양자가 다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 양자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분권의 논리에 대하여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자립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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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사업이 지역적 수요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차등지원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윤호(2000)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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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시점에 있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개혁적 마인드와 실천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정부가 개혁을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이 먼저 개혁된 후 이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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