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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계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
방세 사용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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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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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사업 등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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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수행한다. 즉,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위임사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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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이 시군의 자체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혹은 도의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그리고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시군비를 매칭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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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이 시군의 자체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혹은 도의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그리고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시군비를 매칭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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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골의 지자체들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 각각의 장점을 살려 각자의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참 뜻이 실현되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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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에 대한 연차별 수요를 조사하여 장기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사업들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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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를 확대해 지역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된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광주. 전남지역 관내 자치단체들에서 크게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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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펀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분담비율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비율도 사업별로 일정하지도 않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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