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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방향으로부터의 출발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도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개버리면 기존의 도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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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측정항목별로 표준적 행정서비스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그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수준을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비용여건을 감안하여 단위비용으로 산정 설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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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보며 시·군·구는 시도의 기본조직으로 본다. 기초지역의 복지위원을 주민생활의 민생위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며 기초자치단체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기능하게 한다. 갱생위원도 회원으로 적극 참여시킨다.
2. 자립·자생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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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건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를 높여 사업 시행과정에 지속적,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대응
-긍정적 측면
㈀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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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원조달
미국, 영국 등의 기타 선진국의 몇몇 공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그 공항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분담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의 재원조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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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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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자립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자원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역사회자원개발은 오늘날 있어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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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전달된다.
1) 전국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자치구) - 읍면동 - 수혜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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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지양해야한다. 오히려 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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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 경기대:석사논문
김양기(2002).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 연구. 전남대:석사논문
김철승(2003).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박만서(2004).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축제 행사에 대한 연구. 삼척대:석사논문
박숙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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