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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토연구원외, 2005,「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변창흠, 2003,「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배준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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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00
박양호(2001),「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성경륭(2001),「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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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들과 함께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구조를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이들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Ⅳ.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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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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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한정된 주민의 지원
- 세종시나 혁신도시 지역 등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동원만 가능
- 균형발전과 분권의 혜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취약
o 정부정책이나 개발에 대한 대응 위주의 활동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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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업무는 지역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 및 조정,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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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과다로, 지방은 자립기반의 약화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7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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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식수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행, 그로인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각종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
KRILA Focus (제3호) - 한국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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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1994
-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이창용,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발제논문, 1998
- 한국은행, 태국 및 인도네시아 외환위기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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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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