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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 지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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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가 지역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Ⅰ.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배경
Ⅱ.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Ⅲ.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정
Ⅳ.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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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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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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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국제무역환경이 보호무역으로 나가는데 대한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모든 무역분쟁을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이 협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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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통하여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을 막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1. 서론
2. WTO상의 무역원칙
3. WTO의 문제점
4. FTA의 의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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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가.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ㅇ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통상정책 수립시행
-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정비, 통상관련 제도운영의 투명화 등 국내규범의 선 진화 도모
- 주요 교역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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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Ⅲ. 결론
[1] 효율적인 통상에 관한 과제
1.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1)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통상정책 수립-시행
☞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정비, 통상관련 제도운영의 투명화 등 국내규범의 선진화 도모
- 주요 교역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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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WTO(GATT)와의 관계], {고시연구}, 1997년 3월호(통권 제276호), 고시연구사, 1997.
정인교, [한-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정인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현황,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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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즉 지역경제통합이다.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하면 1994년 전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각종 지역경제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0여개가 넘는 등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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