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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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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다(FSA, CIS Sourcebook, 13.1.3 R (9) 참조).
참고문헌
김홍진,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9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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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국내금융권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2005
강길환 외 1명,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백혜진, BIS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1998
이병근 외 1명, 은행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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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융합은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편을 요구한다. 융합의 결과로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 활동하게 된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규제기구의 규제를 받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규제기관은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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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의 한계 사회적 비용과 한계 사회적 이득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커버가 없는 채권자로서의 정부의 채권만을 반영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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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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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1. 최종수요자의 보호
1) 건전성 규제
2) 업무행위 규제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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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의 적정성에 규제, 유동성규제, 허용가능한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의 규제, 은행검사, 예금보험제도를 통하여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규제의 모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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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Ⅵ.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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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되자 국내통신회사는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경쟁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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