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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해설」, 금융감독원, 2003.12
금융감독원, 「검사업무편람-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원, 2002
금융감독원, 「미국 은행지주회사 감독 및 검사제도」, 2001
김동훈,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와 책임”, 「상사법연구」제20권 제4호, 200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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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주회사에 의한 거대한 기업집단의 형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손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를 출자하는 순환상호출자에 의한 탈법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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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과 금융제도
Ⅱ. 금융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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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했다.
- 1999. 12월 출총제 재도입(순자산의 25%로 규정)
->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였음 1. 삼성, 현대의 지배구조
2. 지배구조의 문제점
3. 출총제, 지주회사
4. 출총제 유지, 폐지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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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그륩이 여타 계열사의 지분을 가질수 있으나 계열사간에는 서로의 지분을 가질수 없다. 따라서 순환출자의 고리를 막을 수 있다..
o 지주회사의자격조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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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허용
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부활
⑷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 제도 도입
2. 검토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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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회사별로 분리해서 수행할 경우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적 재량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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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은 무리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주회사 소유 및 투자를 금지시킨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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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연관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Ⅳ. 지주회사 허용 요건
지주회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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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그 설립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전체와 각 산업부문의 경영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어 실제 지주회사는 사업부문 없이 본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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