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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년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뒷받침될 때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단체들을 민간감시 및 고발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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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킬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변경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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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제 1 절 머리말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의 체계와 범위에 관해서도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역시 청소년보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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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이어 이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으로 소관부처가 바뀌었다.
복지부는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백서 제4절에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이원화된 정책과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 종합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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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라는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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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전국에 1개소만으로는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와 출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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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자의 성명,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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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수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주희, 이주희,
2008)
2004년 9월 국방부 인사국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파악 및 대책 검토를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체 허약자, 심신장애자 등 관
심 보호 대상 병사로 분류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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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지역 선정 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4. 지정·운영 현황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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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
다. 그리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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