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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청소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산실의 관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밖에 없다.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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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의 소개
1.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5.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6.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Ⅲ.정책집행상의 문제점
1.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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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기관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들 심의기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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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의 소개
1.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5.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6.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V.정책집행상의 문제점
1.피상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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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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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불우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의 출발을 이룬다. 정부는 1964년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의 청소년 보호활동은 문제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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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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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시설의 제거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와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청소년유해업소들에 대한 주거지역에서의 격리와 집중화대책이 하루속히 결실을 맺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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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학원
이훈구, 이영주, 박수애 (2000).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피의자 특성,
서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Richard J. Gelles, 이동원, 김지선 공역(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서울 : 길안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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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지원에 더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지향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립하는 복지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⑵미시적 과제
①청소년복지제도의 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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