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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비행대책은 범죄와의 투쟁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비행소년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법제도만의 문제가아니며 교육 또는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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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청소년들을 산업인력 화하는 정책은 많은 비행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직접적 일반정책은 재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소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이들에 관여할 전문요원제도가 매우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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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인들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발전계획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비행소년의 범죄원인,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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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가두의 비행 가능 집단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사회복지사, 소년경찰관, 보호관찰관)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려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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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의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원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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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즉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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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 처우함으로써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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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두되고 소년에 대한 보호처우를 함에 있어서도 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기 위하여 사법절차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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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1) 부모훈련 프로그램
(2) 가족상담 및 치료
(3) 가족지원 서비스
(4)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제도와 정책적 대안
(1) 가족상담사업의 활성화
(2) 보호관찰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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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해서 5호 처분인 병원 및 요양소위탁기관이 확대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가 확대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가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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