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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 최저임금제도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시행 효과분석
5.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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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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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이후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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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자(학생, 학교 중퇴자 등)의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의 실업이 늘어났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수 많은 역효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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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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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78년 이후 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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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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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쟁의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임금개선을 통하여 노사 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사회적 긴장과 대립을 피하여 건전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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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노사 관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민주화 이전 노사 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투쟁적 노사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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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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