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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타격\'…가계소비·기업생산성엔 \'굿\'
한겨례 2017.09.13. “최저임금 인상, 재분배와 정부재원 확충에 긍정적”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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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78년 이후 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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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노사 관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민주화 이전 노사 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투쟁적 노사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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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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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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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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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심의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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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심의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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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적용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정부나 사용자가 방치했다. 법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용역, 하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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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정동향과 특징, 한국경총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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