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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중심으로>
2. 진입 규제
<사례 :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 운행>
<사례 : 면허제>
3. 가격규제
<사례 : 최저임금제>
제2절 사회적 규제정책
1. 사회적 규제의 개요
2. 환경규제
<사례 : 배출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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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개선과 EITC의 시행,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2007, 정의철 김진욱,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23권 제 3호, pp.57-77.
1. 연구목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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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특히 기업에 대해서)
- 조세 형평성 문제
* 조세의 전가 : 조세 부담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서 다른 경제 주체에 이전되는 것
조세의 귀착 : 조세 부담이 전가 등을 통해 마지막 경제 주체의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레퍼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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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5. 노동조합의 논리 - 자주복지의 발달요인
1) 집합적 행동의 어려움
2) 자주복지의 논리
3) 자주복지의 기능
6. 전문직업적 논리
7. 산업복지의 개념
8. 산업복지의 기능
9. 산업복지의 주체
10. 산업복지의 체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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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최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우리나라
4.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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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의 개념
2. 기든스(Giddens)이 주장한 '제3의 길'이 현대 사회복지정책에 주는 함의
1) 이론적 측면에서의 함의
2) 구체적 접근방식에서의 함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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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등장시켰는데 몇 개의 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과거 10년 간의 진보정당들에 비해 복지재정의 확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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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점
⒢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해임건의제를 둔 점
소결
우리나라 헌법개정사의 특징을 들어보면 짧은 역사에 비해 개정의 빈도수가 너무 많았으며, 개정내용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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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관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9) 무역정책검토제도
Ⅳ. WTO의 뉴 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도하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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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건강보험, 주거, 고용 등의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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