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특허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Ⅵ. 특허의 신규성
1. 신규성의 의의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
|
|
|
)의 제품근원지
1. 중개자형 모델
2. 제조업자형 모델
3. 경매형 모델
Ⅷ. 인터넷비지니스모델(E-biz모델, 이비즈니스모델)의 사례
1. 미국
1)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
2)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2. 일본
3. 한국
Ⅸ. 결론
참고문헌
|
|
|
출원
1. 특허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
|
|
|
특허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5)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이 빠르게 격상
2. 미흡한 측면(문제점)
1) 특허심사 대기기간 장기화 국가 산업기술 혁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2) 핵심기술, 원천기술 특허가 부족하여 특
|
|
|
특허청, 2007.
박병길,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박일,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성웅현양동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추정에 관
|
|
|
특허등록보다는 빠르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받는데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요건을 특허청 심사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는데 비해 프로그램등록의 경우 이러한 실체심사 없이 신청서양식 등 형
|
|
|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나.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진보성)
다.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고
라. 신규성이 있으며
※ 위 조건을
|
|
|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
|
|
|
출원서류에 하나의 언어(주로 영어)로 특허를 받고자하는 나라를 다수국 지정(지정국)할 수 있고, 둘째, 특허를 받고자하는 나라(지정국)에서 심사를 받기에 앞서 1차적으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라는 선행기술조사를 강제로 하기 때문
|
|
|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분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발명 기술의 우수성은 사업적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단 그 기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기술성이 있다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