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도 국제공개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국내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청구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즉, 국어로 공개(국내공개)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
|
|
|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
|
|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출원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청구 여부는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I. 의 의
II. 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
|
|
|
명세서 등에 기재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이를 배제할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유발시켜 출원건수의 증가원인이 되었고, 새로운 기술적 사상으로서 한계를 가지는 출원에 특허가 부여되는 불합리가 있었으
|
|
|
정 유무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이 동일하고 비본질적인 부수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것.
3. 內在的 동일 → 실질적 동일이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에서 직접 그 존재가 확인되는 사상끼리 동일한 것이라면, 내재적 동일은 특허청
|
|
|
뒤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제71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가능하다.
(2) 이중출원의 객체는 국제출원시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
|
|
|
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
5. 새로운 出願
(1) 미비점이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
|
|
|
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
|
|
|
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기와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
|
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