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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와 동일하여 서로 충돌하며, 동일업무의 2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국민의 편의성 및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상표법 개정안의 입법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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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받는데 걸리는 기간측면에서는 프로그램등록이 특허등록보다는 빠르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받는데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요건을 특허청 심사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는데 비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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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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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이기호 외 1명(2000) : 특허기술 거래실태 및 기술가치평가 사례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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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지적재산권법)
박희섭·김원오 著(2004)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대희(2003)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전영사
정은종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장효상 /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상사분쟁의 WIPO에서의 해결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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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11
V.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해설 12
1.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치 12
2.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혼동행위의 요건 12
가. 의의 12
나. 타인의 상품표지 13
다. 주지성 13
라. 혼동성 14
3. 캐릭터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15
4.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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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등에 대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다국적 제약회사 또는 선진국의 지나친 횡포 내지는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공중보건을 무조건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의 국제법규의 수용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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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7.5.10.선고 76다172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보통명칭화한 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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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법제217의2 제4항).
(2) (1)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조제5항).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1) 특허에 관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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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부터 통지받은 후, 등록료을 납부하여 처음으로 권리로서 성립한다(도 1).
등록된 의장은 의장공보에 의해 공표된다. 출원공개제도는 아니므로 등록전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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