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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력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1. 저작자(법 제 2조 제 2호, 제 6조)
2. 법인저작자(제 7조)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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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불과했기에 발명특허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 참고자료
특허법 (제7판), 저자 윤선희, 출판 법문사, 2023.07.10. 1.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에 대해 정리
2. 다른 학습자의 내용도 확인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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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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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2호)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3호)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1. 주변한정주의
2. 중심한정주의
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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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으로는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수학문제 분석 및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및 수학문제 분석 및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되며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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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정하는 것도 현대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특허제도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장경선 저, ‘비즈니스모델 특허의요건과 문제점’, 2004
· 특허청 https://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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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밀유지의무, 제34조). 1. 개요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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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더라도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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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에는 그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허의 등록 이후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한다면,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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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특허법, 2001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출판사, 2001
특허청,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1996
Carol Jean McNair, Kathleen H. J. Leibfried 공저, 방영종 역, 벤치마킹 Ⅰ. 개요
Ⅱ. 특허넷시스템의 특징
1.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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