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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내 사용가능하다. 단 상표권자의 신용편승하여 부당한 이득 얻으려는 등의 부정경쟁목적의 실시행위는 없어야 법정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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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경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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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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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등록받은 자에게도 중용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된 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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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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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됨으로써 기술공개 지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 →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감소/출원억제 - 심사대상 축소.
(2) 법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선원의 지위가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확대되므로 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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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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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III. 양자의 취지상 차이
IV.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
1. 선원의 범위
2. 동일자 출원
3. 출원공개 요건
4. 선출원이 무효․취하된 경우
5.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6.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
V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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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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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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