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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으로 본다. 즉, 대한민국에 관한 한 그 출원은 국제출원일에 행한 국내법상 특허출원으로 간주된다. 간주 특허출원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출원공개와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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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한 일반해외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PCT출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해외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하는 국가들의 특허청에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작성된 특허출원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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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9. 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실용신안법은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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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에서 PCT 국제출원의 개요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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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방법의 전략적 선택
3. 해외 특허출원 방법
1) 해외출원의 의미
2) 개별국 출원
3) PCT(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
4. 공개된 경쟁사 특허로부터 어떻게,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
5. 기타 전략적 특허관리를 위한 조언
1)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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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시권)등이 있다.
Ⅶ. 특허의 국제특허
1. 미국특허(USP)
1) 특허법 연혁
1790년 최초의 특허법 통과
2) 출원의 종류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 정식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
→ 정식출원은 다시 최초출원과 연속적인 출원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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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의미
- 해외출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 속지주의.
- 한국 출원일자와 해외출원 일자와의 관계는?
2. 개별국 출원
-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 초기 투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투자비용의 회수 불가능.
3. PCT(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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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헌이 있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4항 혹은 동법 제36조와 관련된 문헌의 경우 등이 있다.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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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약 가입 준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발사업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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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독립의 원칙
2. 特許協力條約
2.1 특허협력조약의 의의
2.2 특허협력조약의 특징
3. 原産地虛僞標示 禁止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4. 國際商標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5. 니스協定
6. 特許統一化條約(特許法條約)
7. 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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