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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안종진, 2005)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김재진`·박능후, 2005)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서문희, 2005) ☐ 들어가며
☐ EITC 등장배경
☐ 여성 노동자 복지
☐ EITC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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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ttp://www.molab.go.kr/
1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개념정리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2. 우리나라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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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화)의 현황
1. 인력조정
2) 근로자 파견제
2. 임금체계
3. 근로시간
Ⅳ. 외국의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모델
1. 네오테일러주의 : 미국모델
2. 볼보주의 : 스웨덴 모델
3. 도요타주의 : 일본모델
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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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①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경제활동참가율
③근로시간 ④노동력의 질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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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7.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8. 통계청 KOSIS DB. 경제활동인구조사
9. 총민주노총연합(WWW.NOGOND.ORG), 강의자료 『비정규직 관련 정부 대책의 문제점』
10. 노동부 파견근로 업종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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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차별 쟁점: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중심으로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을 낳을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ㆍ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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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중소기업상생의길”, Midas Special Report, 2010. 4.
김승택 외, “고용과 성장”, 박영사, 2009.
방하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철희, “한국 고령자의 종사상의 지위와 은퇴기대: 미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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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적인 문제
5. 외국인노동자 문제원인 분석
6. 외국인노동자 피해사례 분석
7. 국내 외국인노동자 정책사례 분석
8. 해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사례 분석
(1) 영국의 정책분석
(2) 독일의 정책분석
(3) 싱가포르의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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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보장
2. 비정규직 사용제한
1) 기간제근로 일정기간 경과시 해고제한 규정적용
2)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인정
3) 파견대상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4) 휴지기간의 설정
5) 불법파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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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필요한 것은 동일노동시간에 대해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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