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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정당한 해고)
[①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야간근로거부 및 선동
② 외국 공관에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공관에서 노조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가능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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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소송에 있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나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 등은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을 언제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나 할 수 있는가?
☞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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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4. 경영감독이냐 실적제고냐
Ⅴ. 소비자의견사이트의 법적 연구
Ⅵ. 알권리의 법적 연구
Ⅶ.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Ⅷ.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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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기본권 중 하나인 고용 안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동법 제2조와 제23조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의 법적 근거는 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리고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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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불이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은 법적 판례와 정부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부당노동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사용자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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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_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의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노총 또는 노총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병원노련, 금융노련, 언론노련등 단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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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 1. 해고의 개념과 법적 의의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3. 해고 절차의 법적 요건
4. 해고 제한의 법리 및 적용 범위
5. 부당해고 구제 제도
6. 판례를 통한 해고 제한 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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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경제활동의 차별
2-2) 문화적 차별
2-3) 광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2-4) 교육적 차별
2-5) 성차별의 재판 사례와 현황
2-6) 일상생활 속 성차별
3. 결론
3-1) 성차별의 해결방안
3-1-1) 정부의 노력
3-1-2) 여성단체의 활동
3-2) 맺음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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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의 요건
4.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5. 해고 구제 제도
6. 해고 관련 판례 분석
[노동법] 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용자 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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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고는 크게 정리해고, 징계 해고, 부당 해고로 나눌 수 있는데, 정 1. 해고의 개념
2. 해고 제한의 법적 근거
3. 정당한 해고 사유
4. 해고 절차의 요건
5. 부당해고 구제 제도
6. 해고 제한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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