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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Ⅴ. 기타의 법적 쟁점
1.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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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국내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국회의 사후동의를 받는 방식일 수도 있고, 국회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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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개선사항을 알리고, 새로운 법안 요구
10) 첨예한 노사갈등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요구
Ⅲ. 결 론
사용자가 권력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노동자는 부당한 해고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용자의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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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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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애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권리구제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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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제정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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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3)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지위
(3) 발기인의 자격 및 수
(4) 발기인의 권한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
(5) 발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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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법리 - 회사의 보증행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에 대한 법리
1. 학설
2. 판례
3. 사견
Ⅲ. 회사의 보증행위
1. 서론
2. 법인의 유효한 보증행위를 위한 요건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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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역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다])대판 1961.12.14.4293 민상 893)고 판시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 3자가 없는 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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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1. 직장 성희롱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성희롱 피해 조사
2)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직시한 12가지 유형
2. 남녀 고용의 문제와 사회적 인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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