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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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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목차
1. 부당해고에 관한 판례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3. 행정법에 관한 판례
4. 언론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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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실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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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형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스타일즈(John Styles)와 인네스(Joanna Innes)에 의하면, 심지어 노동빈민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과 법기관을 적지 않게 이용하였고, 따라서 18세기 형법은 사회의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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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단순히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 鄭鎭京, "不當解雇와 慰藉料", 勞動法硏究, 圖書出版진원, 1998, 308面.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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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자 해고 건수 1. 부당노동행위 개념
2. 불이익취급의 정의
3. 불이익취급의 성립 요건
4. 판례를 통한 불이익취급 판단 기준
5. 불이익취급과 사용자 책임
6. 불이익취급 구제절차 및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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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후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 1. 사건 개요
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부당해고 내용
3.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례
4. 구제재심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
5. 법적 쟁점 및 판례 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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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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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
Ⅴ. 결론
1. 부수적 의무의 중요성
2. 입법적 과제
근기법에 의한 구체화
3. 인격권 실현과 취업청구권 Ⅰ. 서설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Ⅲ. 판례의 검토
Ⅳ. 효과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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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장점을 수용한다.
9.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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