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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유일교섭단체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유일교섭단체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부노행위
이는 채무적 부분으로 계약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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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총 1,047건으로 동기간 대비 6.1% 증가
조정성립률 : 43.3%(지난 해 31.3%)
중노위 결정 불복 후 행정소송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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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과 같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결론으로서의 사견
1) 미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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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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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연방노사관계법 (Wagner법) :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제 8조) 1935년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Taft-Hartley법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자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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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사분쟁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높일 수 있다 하겠다. Ⅰ. 서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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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검토의견
부당노동행위 당연성립 아니나, 단결권 침해 의도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하지 않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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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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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③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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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불이익취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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