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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3. 윤성천(1996),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제 6호,
4. 윤진호(1994),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
5. 이철수(1998), 단기간 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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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제정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80% 이상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대기업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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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인원비중이 가장 큰 직종의 근로자이다. 그간에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문제를 교육부와 사용자가 너무 간과하고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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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2004) : 민주노총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최경희 (2004)
- 비정규직고용과 노동운동 : 김유선 (05년도 한국노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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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경제적 위험(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가이다
2. 사람이 노동에 어느 정도 긴박(attachment)되어 있는가이다
3. 기업과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 권한(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있다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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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같은 수
량적 유연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제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및 임시자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
자를 조합할 수 있다(Reilly, 2001).
Ⅳ. 참조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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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과 근로자 개념은 다른 것이며 후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판례는 대판 90누9438, 1992.5.26
사용자와 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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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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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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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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