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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있는 행위가 된다. ⇒다수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허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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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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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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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단, 행정규칙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권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법률유보에 관한한은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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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송형태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는 그 개념속에 수인하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을 취하여 사실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국 일원설은 다양한 당사자소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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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권이 있으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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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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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행위
(2)공법상 계약과의 차이: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3)실정제도상 예: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공공조합의 연합체 설립행위
2. 특색
일단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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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헌 §128 ②), 행정담당자인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의 지위를 갖도록 한 (헌 §7 ①) 헌법규정들은 행정의 민주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
4. 사법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는 행정사건을 일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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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법상의 행위
권력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로 구분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독행위 : 1개의 의사표시로써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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