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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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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악순환궤도: 시설공단의 수익경영 --> 선로사용료 인상 (+ 시설투자 미비, 유지보수 소홀) -->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압박 --> 요금인상 (+ 적자선 폐지, 안전관리 소홀, 특혜보조금과 조세지원).
2.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제안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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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수조원을 떠안으며 정부가꾸려가기에는 한계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청을 해체, 건설과 운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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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매각사유화 할 예정이다. 1. 한국전력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3. 한전의 민영화 현황
4.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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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금정산?천성산관통반대를 위한 전국생명연대 대토론회-생명의 대안은 없다-(2003. 5. 20.)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조승헌 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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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총연합회 운영이사회장 겸 부회장(1993), 한국청년실업인협회 회장(1993), (재)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1994), 제15대 대통령선거 신한국당 서울시 선거대책본부장(1997),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 분과위원장(2001) 등을 지냈다.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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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과 정책,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2002년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기술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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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KOGAS)
“윤리경영은 기업경쟁력의 토대”
3. 하나은행
“업무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부도덕은 용서받을 수 없다! ”
4.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떤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최초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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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홍보실(1999), 한국도로공사 30년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1996), 고속도로 부대사업시설 이용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도로공사(1997), 한국리서치, 고속도로 고객만족도 조사,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2000), 경부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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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한다.
3.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시설과 운영이 분리됨으로써 대폭적인 시설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투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건설 및 관리한다. 교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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